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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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79
의견제출자
최원규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과 협회를 왜 정부가 간섭하는지 모르겠네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독단적 행동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소유입니다.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건가요? 잘 운영되는 조합, 협회 건들지 마시고 건설현장에 불법 불공정거래 행위나 단속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