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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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96
의견제출자
유창수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전형적인 탁상정책
내용
경제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순리이거늘 전문공제조합이란 전문건설의 자율적인 조합을 그 정관을 고쳐 국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관치이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행정임을 직시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