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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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01
의견제출자
김환주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장관님!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요.
내용
국토부가 추진중인 법안은 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권을 제약하는 개악입니다. 임기 1년의 운영위원이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으며, 조합원(회원사)의 회의체 참여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철회하고 원점에서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