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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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44
의견제출자
박세혁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규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 반대)
내용
조합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협회를 배제하는 것은 조합의 설립 취지를 퇴색하는 것입니다. 건설인들의 입장에서 보증제도를 운영중인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법안이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