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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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55
의견제출자 현흥섭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자율 민간 설립단처까지 정치적으로 휘둘려고하는 법령 은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반경제적 몰상식.
그렇케까지 낙하산 인사를 해야 정권이 유지되고 삽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법제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