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177
의견제출자 구교환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안 즉각 폐기~!
내용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여기회는 조합원에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한 기본 권리입니다. 조합원에게서 조합을 뺏고 국토부가 장악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