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213
의견제출자
김병철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의 운영 및 정책결정에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