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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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23
의견제출자
이일권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
내용
1.타조합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2.조합원의 정덩한 권리 침해
3.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취지 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