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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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34
의견제출자
이원석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입법안은 민간기관의 손발을 자르고 꽁꽁 묶어둔 채 감시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운영의 기본을 건들어 헤집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