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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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39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안에 반대하니다.
내용
정부가 민간 조합의 운영권까지 침범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여겨지는 개정안 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민간의 자율권까지 박탈하려는 이법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