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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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53
의견제출자
김춘성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내용
국민의 기본권인 참여권 즉,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진 내용으로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전문 건설업 종사자의 재산권을 수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해위는 반드시 철회 또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 폐지는 꼭 이뤄져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