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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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61
의견제출자 이주영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는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조합의 특성을 모르는 시행령 개정안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