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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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63
의견제출자
김민호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민간조합에 대해 지나친 간섭이며 구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시 철회해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