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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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64
의견제출자
김영순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침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취지 위배
타 조합과의 형평에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