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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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76
의견제출자
김완수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만든 법안 같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