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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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88
의견제출자
배인호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내용
협회의 회원과 조합의 조합원이 동일인인데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회장 또는 회원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반하는 정책이며, 조합과 협회를 통제하려는 수단이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철회해야합니다.
오히려 조합원(회원)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