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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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원석 | 등록일자 | 2020.12.16 |
| 제목 |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협회장은 전문건설인들의 대표로 선출된 자리입니다. 따라서 협회장을 운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전문건설인들의 대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토부가 협회장이 조합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보다 현행 운영을 감사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단순히 조합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고 싶어 자리 자체를 치워버린다면, 정부에서 부작용이라고 판단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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