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304
의견제출자
허철호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반대
내용
다소 고인물이라 생각이 들수 있지만 개별적 자율권 부여도 중요하다 생각이듭니다.
운영에대한 감사부분을 강화해서 문제발생시 죄값을 강하게 내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우리 나라 단체들(민,관)이 죄다 행위에대한 처벌이 약해서 죄의식이 없는것 아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