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311
의견제출자
박선희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해충돌법 미명하에 조합의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데 구조를 문제삼는 법령 개정은 잘못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