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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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11
의견제출자 박선희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해충돌법 미명하에 조합의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데 구조를 문제삼는 법령 개정은 잘못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