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312
의견제출자 김영민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잘못된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원천무효입니다.
내용 불필요한 입법 등 말되안되는 선례를 만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