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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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14
의견제출자 홍의성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민간전문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악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의 운영에 국가기관이 관여한다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조합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며,
조합원들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민간전문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악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