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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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22
의견제출자
조기남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반대 합니다 주객전도 법안
내용
분명한건 조합원이 주인인데 주인을 배제하는 법안은 헌법정신 위반과 조합 장악법안으로밖에는 달리 판단이 안되는 이상한 법안인 듯 합니다
이번 시행령을 철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