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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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27
의견제출자 백운승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공적자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협회,조합의 경영권 간섭은 문제라고 보여지며,
운영위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자들의 개입이 문제라고 보이므로 입법개정안 반대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