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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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29
의견제출자
오혜진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전문성 저해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년단위 임기는 너무 짧아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더 저해됩니다. 정책의 연속성도 유지되기 힘들고 오히려 정파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아져 법안의 애초 목적이었던 정파성 제거라는 목적달성은 커녕 구성원이 자주 바뀌면서 더 정파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전문성을 저해하는 위 법안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