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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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37
의견제출자
박진홍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내용
상호 협동 조직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운영위 참여 기회 박탈은 협동조합의 민주성에 반하며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도 반함. 2015년 개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월권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