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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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51
의견제출자
이정환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이번 조치는 명백한 민간기업 경영자율권 침해입니다.
내용
건설 공제조합 등은 국토교통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해당 조합들은 엄연한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이런식으로 침해하고, 통제하려 든다고 하면 차라리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조합의 사익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공생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