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365
의견제출자 방은숙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전문건설사업자가 만든 조합의 자율권 침해로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전문건설 사업자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권리를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민간 경제를 분열 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