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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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75
의견제출자
진장욱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정부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는 져버리고,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선임한 운영위원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위헌적인 처사이다. 개정안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