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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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14
의견제출자 이승희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의 자율적 운영은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기본이념을 초월하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