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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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16
의견제출자
노유선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출자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운영에 참여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까지 관여하는 비헌법적인 개입으로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