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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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19
의견제출자 백재욱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 시행령 입법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
내용 조합원에 설립? 민간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 할수 있음니다. 국가 산하기구 가 아님을 인지하고 민간조합의 자율성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