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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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20
의견제출자 박웃음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
내용 실질적으로 나은 방안으로의 개진이 아닌 여러모로 불합리한 이번 개정안에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회원사)들의 조합운영을 배제시키는 이번 개정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계속 접하고 계실테니 현명한 판단 하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