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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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진봉 | 등록일자 | 2020.12.17 |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의견 제출 | ||
| 내용 |
1. 공동 운영위원장 제도
- 어떤 기관도 유사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 운영위원과 비조합원 운영위원간 분쟁만 야기할 것입니다. 2. 운영위원 임기 규정 -운영위원 임기 단축은 찬성하나, 1+1은 임기제도는 차후 선출과정에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선출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된 감독기관으로서 기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사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 감독 하는 기구의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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