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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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26
의견제출자
유성준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개정이라고 하였으나, 취지에 맞는 개정안인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의 인원축소 및 임기단축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