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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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38
의견제출자 정회경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십 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