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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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43
의견제출자
강두영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운영위원장을 2인으로 두는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주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 신설된 운영위원회 소집 관련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주체 또한 불분명함, 운영위원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 방안 없음
2. 운영위원의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특히, 예산을 심의·의결한 운영위원이 결산을 심의할 수 없는 구조임), 운영위원 선출 관련 행정 낭비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