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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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50
의견제출자
이하빈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입법철회바랍니다.
내용
출자한 조합원은 누구나 운영에 참여할수있는데 오히려 조합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조합원들이 뽑은 기존위원들을 개정이후에 그만두게 하는건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시행령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