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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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51
의견제출자
정선희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 결사반대
내용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자율운영에 반하는 외부인사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현행 체제안에서 개선을 해야지 이래서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 제정 절차가 과연 민주적으로 의사가 반영된 개정안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