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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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58
의견제출자
김회정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내용인데, 기본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어느나라 기관인건지??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힘든 시기인데 우리 건설인들의 기회와 재산권까지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 중지 되어야 한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무조건 폐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