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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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66
의견제출자
강성주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현실과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철회하심이 어떠신지요???
내용
정부가 민간기관에 지나친 간섭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도 맞지가 않습니다. 효율성 증대를 이유를 드는데 임기를 1년으로 하면 매년 운영위원 뽑다가 끝나지 않을까요? 그 외 문제점들은 깊게 고민해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