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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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진호 | 등록일자 | 2020.12.17 |
| 제목 |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위원장제도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회의소집 , 의사결정, 회의진행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또한 운영위원임기를 1년으로 할 경우 전문성결여, 책임성 약화, 선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아울러 회의전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하라는것은 심각한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칙 1, 2항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공제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면 그 목적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공제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