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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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75
의견제출자
정선희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입안개정 철회요청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이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철회, 중지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