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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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82
의견제출자
오은정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 등 단체의 운영은 그 기관의 정관과 내규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독, 통제하려는 것은 불합리.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할 사항을 정부가 그 입맛에 맞게 민간단체의 운영을 통제하는 등 규제만 발생하는 모양새임.
민간단체의 운영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문제점만 양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