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498
의견제출자
김민영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은 백지화가 타당합니다.
내용
이번 법령개정(안)은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개정(안)은 백지화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