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506
의견제출자
조중현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최다출자자 운영위원 배제는 자유시장경제 위배
1) 출자자로서 기본권 침해
2. 임기3년에서 1년으로 연임제한
1) 전문성 결어 위험성이 큼(수조원의 조합 재산보호)
2) 돌아가면서 맏을 수 있는 가벼운 자리가 아님
3) 혹시 정부가 농공행상 자리 주기위함 아님?
3. 운영위원회 소집을 사전 정부 승인
1) 조합원 자율성 침해 심각
2)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 어이없음)
상기 이유를 들어서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