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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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14
의견제출자
배지안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조합원 참여가 제한되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합니다.
내용
조합원이 출자한 조직에 주인인 조합원의 참여가 제한되고 오히려 제3자의 입장인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