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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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81
의견제출자
정순일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단체인 조합 운영은 주인인 조합원(전문건설사)이 다수 참여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개정법령은 이러한 주권을 빼앗고 결국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여 공공화하는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국가 권한을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문민정부에 역행하여 공공화 시키려는 법령으로 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