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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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83
의견제출자 노은미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조합원 운영위원수를 줄이는것이 의사결정을 투명할까요? 건설현장의 일선에 힘쓰는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원끼리 편중된 의견을 모을수있어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고, 편가르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 안건상정전에 국토부와 상의를 하는것이 공정성을 위한것일까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쓰게되는 외압을 주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조합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인력도 못구하고 공기도 못맞추고 힘든 건설현장의 여건은 전혀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