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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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97
의견제출자
김원진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와 임기를 줄이는 것은
절대 효율적인 개선책이 될 순 없다.
정책 방법론에서 봤을 때도 맞는 처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녕 국토부는 나날이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해결책 마냥
모든 것을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누더기를 만들려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