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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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03
의견제출자
고광양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전문공제조합의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데, 협회 회원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의 운영위원 선임을 막는 것은, 마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거나 무엇이 다를까요? 오히려 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에 참여해야 회원사의 의견반영이 쉽지 않을까요?
